한·중 FTA와 임산물 수출 전망은?

지난 2014년11월10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한·중 FTA 협상의 실질적 타결을 선언했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양국의 통상장관이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합의 의사록에 서명함으로써 2012년 5월에 협상을 시작한지 30개월 만에 협상 실질타결이라는 결실을 맺은 것이죠.

우리나라는 중국과의 무역에서 1,453억 달러를 수출하고 901억불을 수입하여 552억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전 세계를 상대로 한 무역에서 얻은 472억 달러보다 많습니다. 그러나 임산물만 본다면 17억 달러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한중 FTA타결에 대한 우려와 정부의 농림수산물 수출 정책 및 임산물의 수출전망을 짚어보겠습니다.

한중 FTA에 대비한 연구결과, 우리 임산물의 관세를 모두 인하할 경우 단기소득임산물은 연간 17.9%(목재류는 2.2%)의 생산 감소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중국산에 비해 우리의 임산물이 품질은 높아도 가격경쟁력이 낮아 관세 인하에 민감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러나 한중 FTA에서 중국에서 수입하는 밤, 표고버섯, 대추, 잣 등 핵심 단기소득임산물은 물론 중국에서의 수입이 많은 합판도 대부분 양허제외로 타결됐습니다. 그 결과 한중FTA로 인한 임업부문의 피해는 미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죠.

반면 중국에 수출하는 우리나라 단기소득임산물에 대해서는 밤, 호두, 대추, 은행 등이 15∼20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됩니다. 표고버섯, 감, 고사리, 송이 등도 10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되며 목재류 역시 양허제외로 분류된 섬유판을 제외하고는 모든 품목이 15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되는 것으로 타결됐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수입하는 중국의 임산물은 현재 수준에서 관세가 유지되기 때문에 수입임산물의 가격에는 변화가 없고, 반대로 중국에서 수입하는 우리나라 임산물의 관세는 대부분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우리 임산물의 가격에 의한 수출경쟁력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부는 한중 FTA를 계기로 국산 농림수산물의 ‘친환경·안전성’ 이미지를 활용해 농림수산물의 對中(대중)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대한상공회의소, aT, KORTA를 중심으로 ‘수출유망품목 발굴 조사단’을 구성, 중국 주요 성(省)별 수출유망품목 발굴 및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우선적으로 북경·상해·광저우·우한 등의 대도시를 중심으로 수출전략상품에 대해서는 맛·포장 등 현지화 관련 종합컨설팅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과 가까운 중국 산동성 청도에는 수출 물류기지 건설과 함께 현지 공동물류센터를 개설해 주요 항만 보세창구와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물류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으며, 중국의 온라인 쇼핑몰(알리바바, 티엔마오, 워마이왕 등)과 유명 백화점 등에 ‘한국 농식품 판매관’을 개설하거나 확대해 중국에서 직접 구매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정부의 대 중국 수출지원정책에 발맞추어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2013년 부여에 건설한 표고수출단지를 시작으로 2014년에는 청양에 밤·표고 수출단지를 건설했고, 2015년에는 청도에 감 수출단지를 건설할 예정이며, 매년 추가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수출단지 조성은 안정적인 수출물량 확보와 첨단 시설에서 균질한 제품을 생산해 수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 수출단지는 매년 추가할 예정이죠.

지난해에는 상해식품박람회(5월) 참여, 표고버섯 시장조사단 파견 등을 추진했고, 올해에는 기존사업 외에도 외에도 인터넷 쇼핑, 안테나숍(대형마트 내 shop in shop) 운영, 마켓테스트(시험수출), 수출보험료 지원 등을 신규로 지원하여 중국시장 진출 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수출입 임산물 현황을 보면, 수출 임산물의 대표 품목인 밤은 매년 6만톤 정도를 생산하는데 그 중 1만톤 이상이 중국으로 수출되고 있어 국내 가격 안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감의 경우 연간 10만톤 이상 생산되고 있으나 수출 물량은 100톤 미만에 불과합니다. 한편 중국에서 수입되는 건조감·안깐밤·건고사리는 수입량이 정체하거나 감소하고 있으며, 건조표고의 수입량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국에는 13억6천 만 명의 인구가 있고, 그 중 5천만 명 이상이 고소득층에 속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안전·고품질 제품이라면 가격을 불문하고 소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중국인들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2012년 283만명, 2013년 430만명, 2014년 612만명)하고 있으며, 여행 중 소비하는 돈이 한 사람당 평균 230만원(2,271달러, ’13년 기준)에 달합니다. 이들은 화장품 등 공산품은 물론 홍삼, 분유, 김과 같은 농산물도 대량 구매하고 있으므로 임산물도 중국 여행객을 대상으로 하는 노출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중 FTA가 타결된 이후 한국을 찾는 중국인들은 한국의 안전한 먹거리를 소비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하거나, 중국 현지시장을 타깃으로 하는 적극적 마케팅이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이런 전략이 성공한다면 우리 임산물 소비시장은 크게 확장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곧 임업인의 소득 향상으로 연결될 수 있을 텐데요.

임업인은 생산자 단체를 활성화해 안정적 수출물량이 확보되도록 하고, 수출업자는 중국시장 진출 및 확대를 위해 도전하고, 정부는 수출 역량을 강화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한중 FTA를 국내 임산업 발전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글 조남성(산림청 임업통상팀 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