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한국 임업이 나아갈 방향은?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 속에 2015년 한국 임업은 지속가능한 미래 산업으로서의 가치 재정립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임업이 처한 상황 진단과 함께,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극복해야 할 과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학자마다 견해가 다소 다를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 임업 경영의 궁극적 목표를 지속가능한 산업 임업(경제 임업)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전통 임학에서는 산림의 직접적 기능(임산물 생산기능)과, 간접적 기능(자연재해 방지 기능)을 모두 통합해 그 기능이 최대한 발휘 할 수 있도록 관리해나갈 목적으로 임업경영의 목표를 ‘지속가능한 임업 경영’에 두고 있었습니다.

근대 임학에서는 산림(숲)의 기능을 토대로 하여 임업을 임산물 생산임업과 환경임업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임산물 생산임업은 그 특성을 기준으로 장기 목재생산임업, 유실수･특용수 생산임업, 단기 임산물 생산임업(산채, 약용식물 등)등으로 소구분하고 있으며, 환경임업은 숲의 간접적 기능과 수요에 따라 자연재해 방지임업과, 보건･휴양 서비스임업으로 구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산림의 경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산림녹화의 성공으로 국토보전과 자연환경 서비스 개선 측면에서는(보건･휴양을 위하여 연간 약 3억 명이 산을 찾고 있음) UN과 온 국민이 칭송할 정도로 크게 발전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황폐지 산림의 발달과정상의 특징 때문에 임산물 생산을 통한 임업인들의 소득창출 즉, 지속가능한 업(業, Job)으로서의 기능은 걸음마 수준에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지금부터는 산림녹화를 성공시킬 수 있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임산물 생산임업이든 환경임업이든, 6차 임업이든 간에 산림에서 돈벌이가 되는,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업 즉, 산업임업(産業林業, Industry Forestry) 달성을 우리 산림업 경영의 궁극적 목표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산업 임업의 달성이야 말로 임업인들의 절대 절명한 책무임에 틀림없습니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라는 서정주 시의 한 구절을 인용해 보면, 지난 반세기 동안 산업임업 입문에 필수적인 황폐지의 산림녹화를 이룩하기 위하여 온 국민들이 그토록 피와 땀을 흘렸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산업임업 진흥을 위하여 온 임업인이 함께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는 소나무 재선충병을 방재하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산림에서 산업임업(임산물 생산임업과 환경임업)에 가장 많이 기여하고 있는 숲은 우리나라 산림 면적의 약 1/4에 분포하고 있는 소나무류 숲(소나무, 해송, 잣나무)입니다. 지난 27년간의 방재노력에도 불구하고 재선충병이 전국 234개소의 지자체 중 약 1/3에 가까운 74개 시군구에서 까지 확산 돼 버렸습니다.

그 결과, 반세기 이상 가꾸어 온 소나무 숲이 재선충병으로 백척간두에 처하게 되었는데요. 소나무류 숲이 재선충병으로 망가지게 되면 우리의 산업임업이 반세기 후퇴할 것은 틀림없습니다. 산업임업 달성과 첨단산업임업 달성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에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둘째, 단기적으로는 우리 임업의 강점인 단기 임산물 생산 임업의 핵심 세력인 현장 전문 임업인의 사기를 진작 시킬 수 있는 현장 경영 기술 개발･보급과 산림업 정책을 개발하여야 합니다.

우리 임업 경영의 강점 중 하나는 어려운 산림업 여건 속에서도 우리의 산림업을 이만큼이라도 굳건히 지켜온 산림조합, 한국 산림 경영인 협회, 한국 임업 후계자 협회, 한국 양묘 협회 등의 법인 단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분들의 사기를 진작 시킬 수 있는 대안 마련에 도움이 될까 하여 매일 신문 (2012년 4월 27일) 사설을 인용해 봅니다.

“연 매출이 1억 원을 넘는 농가가 5년 사이에 60% 늘었다.”, “농가수로는 2만 6천 가구이다”, “억대 고소득 농가에 71.6%가 40･50대이다.”, “빠듯한 나라 살림 속에서도 계속 농촌에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은데 크게 힘입은 것이 틀림없다.”, “농업은 힘들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다. 경쟁력을 갖추면 희망이 있다.”라는 사설의 내용이 우리 임업인의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임업의 강점인 현장 임업인 들의 사기를 진작 시킬 수 있는 현장 기술 개발·보급과 산림업 정책을 개발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장기적으로는 우리 임업의 약점인 산림 소유 규모의 영세성을 극복할 수 있는 산림 정책 개발을 서둘러야 합니다.

우리 임업을 국내외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산업 임업으로 발전 시켜가기 위해서는 산림의 규모화가 필수 조건입니다. 이를 위해 “임업 및 산촌 기능촉진에 관한 법률”에 직시한 경영구조 개선사업 즉, 임업 경영의 규모를 확대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산림 정책 개발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대안으로서 산지의 소유와 경영의 분리에 대한 “대리 경영 제도”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산지 은행 제도”나 “산지 연금 제도(농지 은행 제도, 농지 연금 제도 참조)”와 같은 금융제도를 도입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산림 소유 규모화야 말로 임업 경영 기반 시설을 효과적으로 구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임산물 생산 비용 절감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에 이룩한 산지 녹화의 덕택으로 우리 산림업이 산업임업(경제 임업)에 진입할 수 있을 정도로 산림업 입지 여건이 크게 개선 된 것은 분명합니다. 문제는 산업임업은 쉽게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산지 녹화에 투입한 것 보다 몇 배의 투자, 현장 연구 및 고급 산림 정책의 개발, 그리고 임업인은 물론 관･학･산업 관계자들의 협동 연구와 기관별로 차별화된 역할 분담이야말로 산업임업 진흥을 위한 필수조건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며, 한국임업진흥원이 그 선두에 서야 할 것입니다.

글 경북대학교 임학과 명예교수 홍성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