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산림의 공익적 가치, 얼마나 될까?

우리나라는 국토의 약 3분의 2가 산과 숲으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산은 참 많은 것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아동문학가 쉘 실버스타인의 대표작 <아낌없이 주는 나무>의 나무처럼, 언제나 그 자리에서 아낌없이 사랑을 주는데요. 우린 소설 속 소년처럼 경제활동, 심리치유, 취미생활 등 산을 통해 많은 것을 누리고 있죠.

산림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한다면 얼마나 될까요? 누구나 한번쯤 가질 법한 궁금증인데요. 국립산림과학원이 최근 우리나라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추산하는 자료를 내놓으며 이러한 궁금증을 어느 정도 해소해주었습니다.

최근 자연재해, 생태계파괴 등 환경오염으로 인한 자연재해 때문에 전세계적으로 산림이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기후변화협약(UNFCCC), 생물다양성협약(UNCBD), 사막화방지협약(UNCCD) 등 산림환경에 대한 논의가 전 세계의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죠. 2010년 기준, 우리나라의 산림면적은 636만9,000ha로 전체 국토의 63.7%에 해당하는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네 번째로 넓은 비율입니다. 2008년에 비해 6,032ha 감소하긴 했지만 임목축적은 125.6(㎡/ha)으로 2008년(103.4㎥)에 비해 2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림은 목재생산뿐 아니라 공공재적인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산림자원의 보전 및 이용을 위해서는 산림의 기능에 대한 경제적 가치평가가 필요합니다. 이에 산림과학원이 우리나라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조사, 발표하였는데요. 조사 결과, 109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년전 같은 조사 때의 73조 원에 비해 49%가 증가한 액수로 GDP의 9.3%에 해당하고, 국민 한 사람에게 연간 216만 원 정도의 산림복지 혜택이 돌아가는 셈이죠.

산림공익기능 가치평가를 위해 비시장재 가치평가 방법 중 대체비용법, 여행비용총지출법, 조건부가치측정법 등이 적용되었습니다. 초기에는 대체비용법을 주로 사용하였는데요. 최근에는 여행비용총지출법과 더불어 조건부가치측정법도 함께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방법은 일본의 산림공익기능 평가와 우리나라 기상청의 ‘강수 경제적 가치평가’, 농촌진흥청의 ‘농업의 다원적 기능 가치평가’ 등에 이용되고 있죠.

이번 평가는 2010년도를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이산화탄소 순 흡수량은 기후변화정부간위원회(UN IPCC) 가이드라인 방법인 축적증가량의 3년 이동평균을 사용해 계산했죠. 산림 조망권 가치는 서울, 6개 광역시, 경기•기타 지역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산림경관속성 가치 비율을 적용해 평가했으며 산림생물다양성보전기능은 유전자의 보전가치, 자생종의 가치, 산림생태계보전가치 등을 포함시켰습니다.

109조 원을 넘는 산림의 공익적 가치! 이 수치는 농림어업 총생산액의 3.9배, 임업총생산액의 19.7배, 당시 산림청 예산 1조6,000여억 원의 68배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그동안 산림과학원은 1987년 기준 최초 평가에서 6개 기능, 1995년에는 산림정수기능을 추가해 7개 기능(수원함양, 산림정수, 토사유출방지, 토사붕괴방지, 산림휴양, 산림동물보호, 이산화탄소 흡수 및 대기정화)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왔었습니다. 2010년을 기준으로 한 이번 연구에서는 이에 국내외 동향을 반영하여 산림생물다양성보전, 산림경관(조망), 산림치유의 3개 기능을 추가하였죠.

이러한 조사 결과, ‘이산화탄소 흡수 및 대기정화’ 기능이 20%로, 22조 6,000억 원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온실가스 총배출량의 약10.3%에 불과해 탄소절감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연과의 공존!>

이번 산림의 공익적 가치평가는 산림이 제공하는 많은 혜택을 화폐적 계량화를 통해 산림의 자연자본으로서의 가치를 추정하는데 활용될 것입니다. 또한 그동안 산림에 대해 막연하게 참 고마운 존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앞으론 이러한 가치를 기준으로 산림을 보호하고 발전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산림의 공익적 가치는 증대되고 있다는 소식은 참으로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에 만족해선 안되겠죠? 산림의 우리의 생명이며, 나라의 미래! 물질적 가치론 헤아릴 수 없는 이로운 부분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모두 상생과 협력을 바탕으로 노력하여 이러한 산림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