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산림정책, 이렇게 추진됩니다!

작년은 새 정부 출범과 더불어 '국민행복'과 '경제부흥'의 국정기조를 구현하기 위한 핵심요소로서 ‘산림'의 가치가 새로이 부각된 해였어요. 그리고 올해는 산림이 국민의 일터이자 쉼터, 삶터가 될 수 있도록 총 36개의 주요 산림정책이 추진될 예정이에요. ^^ 

한국임업진흥원도 임업지식·신기술의 보급 확산과 목재제품 품질관리 강화, 산림공간정보서비스 시행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임업인의 소득증대와 산림산업 저변확대를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올해 2014년도에는 어떤 산림정책들이 시행되는지 살짝궁~ 들여다보도록 해요. ^^ 

숲의 다양한 가치와 편익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숲가꾸기사업이 전개되고 있는데요, 그동안 산의 소유주(이하 산주)가 숲가꾸기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부담을 해야 해서 사업의 적극적 추진이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숲가꾸기사업의 산주 자부담제를 전면 폐지하여 숲가꾸기사업의 활성화를 꾀할 예정이에요.  

(사진 : 산림청)

이는 숲이 공공재적 특성을 가지고 있고, 숲가꾸기사업의 공익적 특성을 감안해서 내려진 조치로 이전에 산주기 부담하던 숲가꾸기 비용을 앞으로 국가가 부담하게 돼요. 다만, 산주의 자부담 없이 관 주도로 사업이 추진되는 만큼, 산주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보조금 집행 등에 대한 사업관리가 보다 강화될 계획이에요. 

지금까지 백두대간에서는 인근 지역주민의 소득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들이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산림청이 작년 말부터 기존의 시설위주의 지원에서 돈이 되는 사업에 대한 지원으로 방향을 바꾸면서 지원대상이 확대됐어요.  

(사진 : 산림청)

표고버섯, 밤, 송이버섯 등 특정 품목에만 집중되던 종전의 지원방식이 전체 임산물로 확대되고요, 고로쇠 등 수액기반의 임산물 등을 대상으로 디자인 개발비와 포장비 등 브랜드화 비용이 지원될 계획이에요. 이밖에도 공동사업 2억원, 개인사업 5백만원의 지원한도가 각각 3억원과 7백50만원으로 증액되어 소득향상을 꾀하는 임업인에게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

2014년도에는 목재제품 품질 표시 의무화 대상을 기존 9개에서 13개 품목으로 확대합니다. 이는 목재제품에 대한 품질관리 강화로 소비자들의 제품신뢰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인데요, 산림청은 확대대상 품목에 대한 규격 품질기준을 정해서 고시하고, 2015년도까지 전체 품목의 전면 시행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사진 : 산림청)

산에서 나무를 생산할 때, 생산재 검척 방식을 '스마트검척 시스템'방식으로 전면 개선하여 시행합니다. ‘스마트검척 시스템’이란 생산목재를 직접 세고 손으로 기록하던 방식과 달리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고 그 결과 값을 다시 이메일로 받아 현장에서 활용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앞으로 생산재 검척과 관련해 정밀도와 신뢰성이 당연히 더 높아지겠죠? ^^

산불조심기간이 되면 평소 출입이 개방되었던 지역 일부가 폐쇄됩니다. 이 때문에 국민들의 불편이 있어 왔는데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등산로가 폐쇄되는 전국의 구간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웹에서 등산로 폐쇄구간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미지 : 산림청)

지금까지는 산불조심기간(봄철 2월 1∼5월 15일, 가을철 11월1∼12월 15일)의 등산로 폐쇄 내용은 지자체 게시판, 홈페이지 등에 게시되어 왔어요. 그러나 오는 2월부터는 네이버 지도 사이트에서도 폐쇄되는 구간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될 예정이에요. ^^

이때 개방되는 등산로는 녹색, 폐쇄되는 등산로는 붉은색으로 위성사진에 표시된다고 하니 등산로 폐쇄구간을 찾으실 때 꼭 참고하세요. 

이밖에도 ▲임산물 수출확대 ▲도시숲과 학교숲의 조성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사업유형 확대 ▲단독주택 축조를 위한 산지전용 허가 기준 개선 ▲광업용 일시사용 허가 기준 완화 ▲전문임업인 맞춤형 경영지원 지원 대상 확대 등의 정책도 추진될 예정이에요. 

산림정책에 대한 세부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된 전자책을 참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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