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법, 산림탄소상쇄 등 새롭게 시행되는 산림정책!

2013년 계사년이 밝은지도 열흘이 지났습니다. 매년 새해가 되면 새롭게 바뀌거나 시행되는 정책들이 있는데요. 매년 꾸준히 귀농·귀촌 인구가 늘고 있는 가운데 임업에 대한 관심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귀농·귀촌 인구를 비롯해 임업종사들이 눈 여겨 봐야 하는 2013년 산림정책을 소개합니다. ‘지피지기 백전백승(知彼知己百戰百勝)!’ 올해 새롭게 시행되는 산림정책 놓치지 마셔서 성공적인 산림경영 시대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부터는 도시주택에도 펠릿 보일러 설치가 가능합니다>

올해부터는 도시지역 주택과 민간이 운영하는 주민편의 시설·사회복지 시설에도 목재 펠릿 보일러의 설치가 가능해집니다. 지난해까진 주택용 펠릿 보일러라도 농산어촌에만 설치가 가능했고, 주민편의시설·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직영하는 시설에서만 설치가 허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시행되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급대상이 확대돼 도시지역 주택과 민간 주민편의 시설·사회복지 시설도 목재펠릿 보일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반기부터 산림전문교육전문가 양성기관(산림교육원, 숲연구소, 백두대간숲생태원 등)에서 산림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국가가 숲길지도사, 유아숲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등의 자격증을 교부하게 되었습니다.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제도와 산림교육전문가 국가 자격증 제도는 지난해 시행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입되었는데, 산림청은 숲해설가(170시간 이상) 유아숲지도사(210시간 이상) 숲길체험지도사(130시간 이상)를 양성하는 전문과정을 교육하는 기관 이수자에게 각각 해당 분야 자격증을 발급한다고 합니다.

<올해부터 임도 시설단가가 상승됩니다>

혹시 ‘임도’라는 단어를 아시나요? ‘임도’란 임업경영과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정한 구조와 규격을 갖추고 산림 내 또는 산림에 연결하여 시설하는 차도를 말하는데, 2013년부터는 임도 시설단가도 상승합니다. 임도 시설단가는 1일부터 발효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간선임도는 km당 2억700만원(기존 1억8,800만원)으로, 작업임도는 km당 1억2,500만원(기존 8,000만원)으로 각각 인상됩니다.

지난해 5월 23일 목재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후 목재법)이 제정돼 올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목재법은 목재생산업체의 체계적 관리, 우수한 목재제품 인증제도, 목재산업계에 대한 정부 지원 등 다양한 목재산업 진흥시책을 규정한 법률로 올해 5월 24일부터 시행됩니다.

 

<좋은 품질의 목재를 제공하기 위한 품질인증>

한국임업진흥원은 목재법에 따라 우수한 목재제품 품질인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목재제품 품질인증 제도는 ‘목재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거하여 정해진 기준에 따라 목재제품의 품질을 인증하는 제도인데, 이를 통하여 목재제품의 원활한 유통 및 목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게 되었죠.

한국임업진흥원은 현재 목재제품 8종(방부처리목재, 목탄 및 목초액, 건조제재목,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마루판)에 대해 품질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목재펠릿에 대한 품질 인증을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2015년까지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WPC), 공학목재(집성재, I형 장선, LVL, 구조용제재목), 무늬목, 연료용 목재칩 등 목재제품 전 품목으로 확대해 우수하고 안전한 목재제품 제공으로 목재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5월부터는 목재생산업 등록제도 도입됩니다. 그 동안 벌채, 제재, 유통 등 목재관련 산업은 일정한 자격이나 전문성이 없어도 누구나 운영이 가능해 불량 목재제품이 생산·유통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죠. 이에 따라 산림청은 목재를 다루는 모든 산업은 사업장 소재 시·군·구에 등록하도록 해 관련 산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유통질서를 바로 세울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공포된 목재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5년마다 종합계획 수립 (목재의 공급·유통현황과 전망, 장·단기 수급계획, 중·장기 투자계획 등이 포함된 종합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

▶ 통계·정보체계 구축 (매년 목재제품의 생산·유통·소비 등을 포함해 통계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종합계획과 전국시행계획에 반영)

▶ 목재이용위원회 운영 (목재이용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목재이용위원회’를 두고, 목재교육프로그램의 인증, 전통목재제품의 인증, 목재제품 명인의 인정,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의 인증에 관한 심사)

▶ 목재문화진흥회 설립 (산림청 산하 기관으로 목재문화·교육에 관한 조사·연구·교육·홍보, 목재문화지수 측정, 탄소저장량 표시·측정 및 안전성 평가 등의 업무를 진행)

▶ 우수목재제품 지정, 자금지원 (한국임업진흥원으로 하여금 목재제품의 안전성을 평가 받을 수 있으며 안전성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목재제품을 목재이용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안전성 우수 목재제품으로 지정. 이후 산림청은 품질인증을 받은 목재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에 필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자금을 지원)

▶ 목재생산업 등록, 유통 활성화, 목구조기술자 제도 운영 (벌목생산업자의 경우 시청 또는 군청에 등록해야 하며 생산업자는 목재의 종류·유통량 등을 적은 장부를 갖춰야 한다. 산림청은 수급조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필요에 따라 목재 및 목재제품의 유통이나 생산, 사용을 제한)

▶ R&D 및 수출제품 재정지원 (목재 및 목재제품의 생산·판매·이용·가공·보관, 목재문화 진흥 및 목재교육 활성화, 기술혁신을 위한 연구·개발 등에 산림청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업비의 일부를 융자하거나 보조)

-자료: 한국목재신문

본격적으로 목재법이 시행되면 적법한 경영활동 주체에 대한 전폭적 지원과 시장에 혼란을 초래하는 업체에 대한 제재 조치 등 그간 산림청이 추진한 목재산업 발전정책 의지를 담고 있어 목재산업 발전에 직접적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최근 이상기후가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로 지구온난화가 지목되면서 어느 때보다 환경에 대한 지구촌의 관심이 뜨거운 요즘이죠. 그래서 지구온난화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제도들이 시행되고 있는데, 오는 2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산림탄소상쇄 제도’는 이러한 제도의 일환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도 숲과 함께하는 건강한 미래가 필요합니다>

‘산림탄소상쇄 제도’는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기업이 산림조성, 산림경영 등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달성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산림청이 지난해 11월 16일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하였습니다. 제정안은 산림탄소상쇄의 종류를 산림조성에서 산림경영, 목제품 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이용, 산림전용 및 산림황폐화 방지 활동(REDD+) 등으로 확대했습니다. 그 동안 시범적으로 운영됐던 산림탄소상쇄 제도가 올해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갑니다.

이에 따라 기업이나 국민은 자발적으로 산림탄소 상쇄에 참여할 수 있고, 상쇄사업으로 산림이 흡수한 이산화탄소량에 상당하는 크레디트를 발급받게 됩니다. 기업들은 발급받은 크레디트를 사회공헌 실적으로 활용하거나 자발적 탄소시장에서 거래도 할 수 있죠. 이 밖에도 제정안에는 탄소 흡수원 교육 및 홍보, 연구개발, 국제협력 방안도 포함해 우리나라가 산림부문의 기후변화 대응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한국임업진흥원은 산림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을 통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목적으로 ‘산림탄소인증센터’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산림탄소인증센터는 산림탄소상쇄 인증기관 운영 및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인증 프로그램 운영, 탄소흡수원 지수 평가 및 포상, 산림탄소사업 교육 및 기술지원 컨설팅 등 다양한 업무를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2013년부터 달라지는 산림정책들, 이제 확실히 아시겠죠? 숲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것을 제공하는 고마운 존재입니다. 올해부터 시행되거나 바뀌는 정책들이 건강한 미래를 만드는데 많은 도움을 주리라 생각됩니다. 한국임업진흥원이 2013년도 새롭게 바뀐 산림정책에 맞춰 임산업 발전을 위해 발로 뛰겠습니다. 모두 응원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