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에 응모해 보세요! 산의 소유주라고 심어진 나무의 벌채와 굴취를 하는 일, 토석과 임산물을 채취하는 일 등을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요? 산의 모습을 바꿀 정도로 벌채와 채취 등이 일어난다면 이러한 일들은 법에 의해 규제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산지와 관련된 규제는 ‘산지관리법’을 통해 이뤄지는데요, 이 법을 통해 산지 관리와 보전지역 지정, 산지에서 하는 행위 등이 규정되며 제한됩니다. 그러나 법이 실제 현장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때는 적극 개선에 나가야 겠지요? 산지관리와 관련해 국민 불편사항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발굴하여 산지관리 분야의 다양한 사회적 수요를 반영하기 위한 ‘산지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번 국민공모제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비정상화의 정상화 개혁'..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