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지금은 정부3.0 시대! 행복한 대한민국

대한민국 첫 여성대통령인 박근혜 대통령이 출범 6개월째를 맞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6개월, ‘정부3.0’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요즘 관공서나 공공기관을 찾으면 정부3.0 관련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3.0이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스마트정부라고도 불리는 정부3.0이 무엇인지 연속 기획 특집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이미지: 정부3.0 홈페이지>

박근혜 정부는 개방, 공유, 협력, 소통 등 네 가지 키워드로 서비스 정부, 투명한 정부, 유능한 정부를 표방하는 정부3.0을 국정과제로 내세우고 있는데요. 정부3.0을 정의하자면,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공유하고,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고 소통•협력함으로써 국정과제에 대한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3.0은 저성장 구조, 기후•환경, 저출산•고령화 등 복잡한 사회문제 대두, 지식정보사회로의 전환에 따른 정부-국민관계변화, 지식•기술간 융복합에 다른 ICT활용 필요성 제기 등에 따라 추진 되었습니다. 또한 정부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요구하고, 국민행복지수 저조 등에 따른 국민적 요구가 추진 배경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선포하고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 등을 3대 전략으로 설정하고 정부3.0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정보의 개방과 공유, 정부-국민간의 소통과 협력을 확대, 국가보다 국민 개개인의 행복에 초점을 둔 맞춤형 서비스 제공, 민간의 창의와 활력이 증진되는 혁신 생태계 조성, 부처간 칸막이를 뛰어넘는 통합형 정부운영 지향, 정부가 직접 개입하지 않고 민간의 능동적 참여를 유도하는 플랫폼 정부 등이 주요 추진 방향입니다.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의 기본 기조는 정보공개에 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이라는 원칙아래 공급자 위주에서 국민 중심의 정보 공개로 패러다임을 바꾼 것입니다. 공공정보를 최대 1억건을 개방하기로 했는데요. 식품•위생, 치안, 가정•복지, 지역물가 등 국민생활에 밀접한 정보부터 대규모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예산집행내용 등 행정감시에 필요한 정보까지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정보공개시스템(http://open.go.kr)을 구축하였는데요. 전자결재시스템에서 생산되는 원문정보를 정보공개시스템에서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연계했습니다. 

민간의 수요가 많은 교통정보, 지리정보, 교육정보, 복지정보, 재정정보 등 공공데이터부터 단계적으로 정보공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7년까지 약 6,150종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죠. 이렇게 공개된 정보는 창조적 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국민행복제안센터'를 국민신문고에 설치, 국민의 참여 확대 및 참여 소통 채널을 다양화 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의 첫 과제는 정부부처간 칸막이를 없애는 것입니다. 박근혜정부는 현재 부처간의 칸막이 현상과 정책정보 통합이 미흡 하다고 진단하고 정부 내 소통협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칸막이를 없애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부처간 정보공유 및 시스템 연계를 통해 서로간의 윈-윈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다는 복안입니다.

또한 이를 통해 장소의 제약 없이 어디서든지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업무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죠. 이에 따라 공무원들이 소속부처와 상관없이 PC, 스마트 기기로 의사소통, 온라인 협업이 가능한 '정부통합의사소통시스템'이 구축됩니다. 이렇게 되면 부처간 장벽 없이 PC영상회의, 메모보고, 메시지 전송 등이 가능해질 수 있죠.

빅데이터 활용도 적극적으로 이뤄집니다. 다양한 정보의 연관관계를 파악해 미래의 트렌드나 국가적 과제, 미래비전 수립 등에 활용할 계획이죠. 안전, 경제, 복지 등 국민생활 관련 6대 분야 21개 과제에 우선적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행정을 구현해 나간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국민중심의 서비스 정부는 지금껏 공급자 중심의 행정서비스이었던 것을 국민 중심의 서비스로 바꾸는 데 있습니다. 특히 개인별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에 따라 생애주기별 행정서비스가 정부대표포털에서 안내됩니다. 임신•출산, 가정, 건강, 노후생활 등 30개분야 생활정보가 계층별로 원스톱(OneStop)으로 제공될 계획이죠. 또한 노약자나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11개 유형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도 이뤄집니다.

기업에 대한 창업 및 기업활동 지원도 강화 돼 맞춤형 창업•기업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합니다. 중소기업 지원사업 이력정보, 중소기업 기업정보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중소기업지원 통합관리시스템’이 마련되고, 지자체에 허가 전담창구, 기업활동 지원 전담반을 구성해 일선현장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이외에도 정보 취약계층의 서비스 접근성 제고, 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 창출도 이뤄집니다.

 

정부는 정부3.0를 통해 투명하고 유능한, 그래서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정부가 될 것을 약속하고 있는데요. 한국임업진흥원도 정부3.0정책에 맞춰 국민이 원하는 정보 사전공개, 종합적 산림경영컨설팅 서비스 제공, 산림 예비사회적 기업 지원 강화, 산림 빅데이터 활용 맞춤형 서비스 제공, 임업분야 동반성장 과제 발굴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준비하고 있는 정부3.0 과제는 무엇인지 「기획특집 2편-산림행정3.0」에서 살펴 보겠습니다. 국민 모두가 행복해지는 정부3.0 시대,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기대 됩니다.